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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3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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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3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양헌
2
원
2
세양
2
화우
2
성실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6.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공2020하,1328]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상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공2019하,1728]
   주주확인
   상법

2018년
2017년
16. 대구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35136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6구합56301 판결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2. 창원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3구합237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5년
25.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2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공2015상,193]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공2014하,2238]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상법

2013년
2012년
3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상법

2011년
3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8년
2007년
2005년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4.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9년
4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9.9.1.(89),1730]
   주주확인
   상법

1997년
1994년
4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4906 판결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4.8.1.(973),2085]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4.2.15.(962),511]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1989년
5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임시주주총회,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89.9.1.(855),1229]
   임시주주총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87년
5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5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984년
5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303 판결
  [사기][공1985.3.1.(747),292]
   사기
   상법 형법

5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59.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1)민,16;공1980.3.1.(627),1254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77년
60.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집25(1)민,99;공1977.4.1.(557) 9944]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상법

1976년
1975년
1974년
64.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64 판결
  [주권인도등][집22(2)민,133;공1974.9.15.(496) 7982]
   주권인도
   상법

65.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320 판결
  [주권반환][집22(2)민,21;공1974.7.1.(491),7893]
   주권반환
   상법

1972년
1965년
67.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68 판결
  [주주권존재확인][집13(2)민075]
   주주권존재확인
   상법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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